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글씨 크기

검찰청법 제15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8.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검사는 다음의 1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62.8.20>

1.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 <1962.8.20>

4. 삭제 <1962.8.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