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3조 (상습범)

대하여, 특별가중처벌의 요건도 정함이 없이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그 행위주체를 공무원이 아닌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이 그 직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