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8 (인가의 유효기간)

1. 기존 공증인과 공증사무소를 개정 공증인법에 의한 임명ㆍ인가 공증인으로 보고 그로 인하여 인가공증인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같아질 때까지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공증인법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 본문 및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이를 합하여 ‘이 사건 경과 규정’이라 한다)가 공증인이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2.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공증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