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의결정족수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고 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 명의인이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 등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