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20평형대의 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금지되고, 원고와 송림주택건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도 임차권양도·전대금지의 특약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6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