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20.
글씨 크기

조선민사령 제12조 (물권)

제12조(물권)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하여는 제1조의 법률에 정하는 물권을 제외하고 관습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