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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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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90조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0조(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는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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