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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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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81조 (수표지급인의 자격)

제81조(수표지급인의 자격)

① 수표지급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지급지법에 따른다.

② 지급지법에 따르면 지급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가 무효인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없는 다른 국가에서 한 서명으로부터 생긴 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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