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34조 (운송수단)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그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는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그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판단의 준거법(=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 /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과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채권양도에 관한 준거법(상고이유 5)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국제사법 제34조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지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도 양수하였는데 이는 2009. 5. 발행된

구 국제사법 제34조에서 정한 채무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뿐만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합의를 통해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준거법(=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

선고 95다28779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의 문제에 관하여는 영국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은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하

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제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준거법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되, 다만,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고,

채무인수 및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이전되는 채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한 국제사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을 법률에 의한 채무의 인수의 경우에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법 제1조의 ‘외국적 요소’,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 국제사법 제7조 및 제8조 제2항의 각 적용범위, 국제사법 제8조 제1항과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과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거나 법정 안정성에 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양도약정이 영국법상 절대적 양도(absolute assignm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양도 및 임의대위에 관한 사항의 준거법(=피담보채권의 준거법)

환어음의 소지인의 원인채권의 취득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섭외사법 제34조 제2항,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따라서 위와 같은 발행지의 기재는 보통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토를 달리하거나 세력을 달리하는 어음 기타 국제어음에 있어서는 유용한 기능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