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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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조세 면제)
제14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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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910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2006. 9.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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