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정대리인의 권한)

단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② 피고측 소송수행자는 피고의 직원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조 등에 따라 피고의 장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행정소송 수행시 행정청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한 청구인낙의 효력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청구인낙에 대한 준재심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다. ‘나’항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며, 따라서 동 소송수행자들이 본건 항소를 제기한 행위나 그 항소를 취하한 행위는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 유무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항소취하한 행위만을 권한밖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리고 항

동 사실을 알았으므로 1972.3.28.에 제기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7조 , 제2조 , 제5조 1항 , 제6조 2항에 의하면 국가의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만이 그 자격이 있

소송수행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수행자의 권한과 그 권한외의 행위의 효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소송 수행자의 권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지정된 소송수행자의 권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간주되는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의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