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3. 3. 28.
글씨 크기
소액사건심판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2547호, 1973. 2. 24. 제정, 1973.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