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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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71조 (강제화의의 취소와 벌칙의 적용)
제371조 (강제화의의 취소와 벌칙의 적용) 제366조, 제367조 및 전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강제화의의 취소는 이를 파산의 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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