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338조 (공고방법)

제338조 (공고방법) 소파산절차에 관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게재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0.1.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