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파산법 제292조 (불인가에 대한 불복자의 제한)
제292조 (불인가에 대한 불복자의 제한) 강제화의에 관한 결의에 참가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는 강제화의불인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