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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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23조 (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의 효력)
제223조 (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의 효력)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한 판결은 파산채권자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