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 제10조 (지급정지, 파산신청으로 간주)

화의인가결정의 확정 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선행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를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 정한 ‘지급정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파산법 제64조 제5호가 명시적으로 화의개시신청일을 부인의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화의법 제10조를 해석하여야 하는바, 진로종합유통은 화의개시신청 후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화의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경영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그 때부터 화의취소될 때까지 화의채무자들에게 인가된 화의조건을

보기는 어려운 점{이 점에서 화의절차에서 회사정리절차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화의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종결되는 견련파산의 규정( 화의법 제10조)이나 선행절차로 인한 기간을 제외하는 법리도 그대로 유추적용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화의가 취소된 이 사건에 있어 화의의 원인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이어서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화의법 제10조 제1항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의 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법 제1편의 적용에 관하여는 화의개시나 화의취소의 신청 또는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화의신청인의 행위는 그 전에 지급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