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입양의 원칙)

제3조(입양의 원칙)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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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