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8.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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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제12조 (원호)
제12조 (원호) 이 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하려다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6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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