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항고장의 제출)

제50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