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保護觀察對象者등의 調査))

수 있으며(같은 법 제39조, 제40조), 나아가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등 형의 집행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점(같은 법 제42조)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서는 위 제32조 제2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시 위와 같은 불이익의 부여 이외에 따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 의무 위반

수 있으며(같은 법 제39조, 제40조), 나아가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등 형의 집행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점(같은 법 제42조)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률에서는 위 제32조 제2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시 위와 같은 불이익의 부여 이외에 따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