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글씨 크기
범죄인 인도법 제45조의2 (통과호송 승인 요청)
제45조의2(통과호송 승인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범죄인을 호송할 때 제3국의 영토를 통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 요청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