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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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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45조의2 (통과호송 승인 요청)

제45조의2(통과호송 승인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범죄인을 호송할 때 제3국의 영토를 통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 요청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4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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