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3조 (인감 신고 등)

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서, 2012. 2. 27. 구 인감증명법(2015. 1. 20. 법률 제13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인 피고에게 인감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영주귀국하여 2012. 12. 17. 종전에

(도로명 주소 생략), (동호수 생략)(○○동, △△아파트)’를 거소로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고, 2012. 2. 27. 구 인감증명법(2015. 1. 20. 법률 제13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하였으며, 2012. 12. 17. 국내로 영주귀국하기로 하면서 국내거소로 신고하였던 장소를 주소로 하여 말소

동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동작구 (비실명화로 생략)’를 거소로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고, 2012. 2. 27. 구 인감증명법(2015. 1. 20. 법률 제13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하였으며, 2012. 12. 17. 국내로 영주귀국하기로 하면서 국내거소로 신고하였던 장소를 주소로 하여 말

. 구 재외동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동작구 D아파트’를 거소로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고, 2012. 2. 27. 구 인감증명법(2016. 1. 6. 법률 제13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하였으며, 2012. 12. 17. 국내로 영주귀국하기로 하면서 국내거소로 신고하였던 장소를 주소로 하여 말소

행정청(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이후 증명청은 이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서( 인감증명법 제1조, 제3조, 제12조) 일반 거래에서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의사를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인감증명법은 본인 아닌 자에 의한 부정한 인감신고를 막기 위하여 인감신고시 그 신고

장의 인영을 행정청(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이후 증명청은 이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인감증명법 제1조, 제3조, 제12조) 일반 거래에서 거래 행위자의 동일성 및 의사를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인감증명법은 본인 아닌 자에 의한 부정한 인감 신고를 막기 위하여 인감 신고 시 그 신고인이 본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의미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외국의 행정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일본국 행정청 명의로 위조된 공탁금출급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믿고 공탁금출급을 인가한 공탁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