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현수막에 그 내용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정한 다음, (1) 위 광고물의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한 것은 행정청의 금반언 및 신의칙 및 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1조에 위배되거나 연장허가의 법적 성격을 오해한 위법한 것이고, (2) 위 광고물의 설치비용, 이전비용, 이전설치장소의 물색이 극히 어려운 실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25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