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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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5조의2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대상ㆍ방법 등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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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751호, 2016. 1. 7. 일부개정, 2016. 7.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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