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5조 (목적)

기초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 및 그 토대 위에서의 기초적 단계의 전문교육’(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41조, 제45조)이라는 초·중등학교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사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여야 하는 법적인 부담이나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교 스스로 지정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취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45조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목적을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등교육기관의 운영은 국가의 기본 교육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