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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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15조 (고용자의 의무)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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