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9조 (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칙에 근거를 두고 부설된 ○○○연구소에 소속되어 종전과 마찬가지로 강의를 맡으면서 교수로서 연구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고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제3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다.(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