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6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4조(벌칙)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