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글씨 크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 삭제 <2010.2.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일부개정, 2010. 2. 26. 시행현행
-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전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