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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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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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70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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