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및 그 경비 부담에 관한 의무사항이 뒤따른다는 등의 차이도 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등 참조). (6) 위와 같은 주택과 오피스텔에 관한 규율의 차이는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업무’에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주택과 오피스텔은 그 법적 개념과 주된 용도가 다름으로 말미암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0하다. 가) 학교용지법 제3조 제1항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은 공

시가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에 위와 같은 승인조건의 부관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구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4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 사업과 같이 주택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고 한다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상으로도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용지 중 학교용지로 지정된 점, 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제4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조성ㆍ개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이러한 학교용지를 시ㆍ도가 매입하는 시기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을 추진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03년 6월경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하였고, 구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교육청 교육장은 피고에게 "●●초등학교의 학생수용

아파트의 신축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용인시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제3조에 의하여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하여 경기도 용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토지를 학교용지로 구입·확보하여 즉시 시·도에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 곧바로 시·도에게 학교용지를 매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