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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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66조의5 (비밀누설의 금지)
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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