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8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개정 아동청소년보호법 제38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자체의 위반죄가 아닌 위 법률이 규율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구 성폭법 위반죄

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와 같은 각종 법률상 의무사항의 이행 및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법 제34조 내지 제38조에 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 등에 관한 검사·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