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21조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제22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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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9헌가272012. 8. 23.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론윤리위원회법 및 방송법이 폐지되고 제정된 언론기본법(1980. 12. 31. 법률 제3347호로 제정된 것) 제39조 제1항 및 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방송법(1987. 11. 28. 법률 제3978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제1항도 위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었으며, 그 후 1990. 8. 1. 법률 제4263호로 개정된 방송법 제21조

헌법재판소 2009헌마476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방송법」제21조(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 국회법(1991. 5. 31. 법률 제4385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퇴직)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2

헌법재판소 2005헌마5062008. 6. 26.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구 방송법 규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된 현행 방송법에 대해서도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 측면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에 포함시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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