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데이터처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통계법 제10조 (비밀의 보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비밀의 보호) 통계조사의 결과 알려진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