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3조 (사무소의 설치)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개인변호사의 경우보다 그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은 세무사 업무와 변호사 업무를 겸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무법인은 세무사법상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세무사법 제

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은 세무사가 변호사 등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와 변호사

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무법인은 그것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③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변호사가 세무사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변호사의 업무 외에 세무사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

지방세법상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세무사사무소 이전신고의 면허세과세대상 여부

,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사면허는 면허세 부과대상(제4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사 사무소의 이전은 재무부장관에 대한 법정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 에 의하면 "동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