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금융거래 계약상의 당사자(=명의자)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는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에 관하여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의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비실명금융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소비하거나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의 의미

금융실명제 이후에 이루어진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금융실명제하에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예금계약상의 예금주(=출연자)

자신 명의의 예금거래를 위하여 타인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결과 그 주민등록증이 사기범죄에 의한 예금의 부당인출에 이용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예금주와 사기범 등 사이에 은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심판결의 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실명은, 긴급명령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긴급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제3조의 각 규정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실제 예금주 내지 자금의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명의 및 등록번호를 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실명은, 긴급명령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긴급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제3조의 각 규정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실제 예금주 내지 자금의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명의 및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계약의 예금주(＝명의인)

처가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에 계속하여 남편 명의의 예금통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온 경우, 처가 제3자를 기망하여 위 통장으로 입금시킨 편취금에 대하여 남편의 부당이득 성립을 부인한 사례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는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질명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명령 제3조 제1항은 위 실지명의를 이하 “실명”이라 한다고 하고, 긴급명령 제3조 제2항은 “금융기관은 이 명령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

실명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그 등록증에 기재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를 사용하여 예금한 경우, 그 예금거래는 비실명거래인지 여부(적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