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법 제5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취급을 받는 동산들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는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고(위 법 제5조),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위 법 제6조), 선박등기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그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