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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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설대여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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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3. 1. 시행현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1987.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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