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차입비율 각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 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 진흥재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

. 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이 각 △3.59%, △11.13%로 지도기준 5%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8조 및 제52조의 규정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향후 6개월간(2009. 12. 31. ~ 2010. 6. 30.) 만기

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 11. 「법인세법」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차입비율 각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 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한국사학 진흥재단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

안)’을 제출하였고, 금감위는 같은 날 은행법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안)’을 제출하였고, 금감위는 같은 날 은행법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은행법시행령 제5조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합병당사회사 일방 혹은 쌍방이 부실금융기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은, 금감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위 법률 제2조 제

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제36조 (경영개선조치명령)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 [별표] (2004. 12. 3. 대

로 종전 처분이 정당함을 전제로 그 후에 이루어진 위 평가결과를 들어 원고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할 수 없다. ② 금산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말하는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란 이른바 재산실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재산실사는 금융감독기구법이나 금산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고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 제3항에서 정

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불승인하기로 의결하고, 1998. 3. 말 현재 재산·채무 실사결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은행을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다음,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3호에 기하여 ○○

이었고, 청구인 김○선, 조○호는 ○○생명의 이사들이었다. (2)금융감독위원회는 1999. 9. 14. ○○생명에 대하여, ①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금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1999. 6.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2조 6,753억 원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의 각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제11조 제1항,제14조 제2항의 각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제11조 제1항,제14조 제2항,제3항의 각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희 외 2인 청구인 최○영의 대리인 변호사 이영모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99구27596 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 【주 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헌법에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9. 9. 14.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에 기하여 원고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전의 것)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2001.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고 하여 2002. 2. 19. 원고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001. 12. 31.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른바 ‘BIS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