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6조 (보증채무의 이행)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고와 같은 특수법인의 신용보증이고 또한 면책 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기술보증기금법 제36조 제2항은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기술보증기금인 원고는 면책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

제29조 제2항, 구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2016. 5. 31. 대통령령 제2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6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조는 이 사건 보증기관들이 “주채무 뿐만 아니라 종속채무로서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기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증채무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하는 대출은행이 구매자금 결제과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규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서류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을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