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량사업법 제127조 (토지분할의 대행)

제127조 (토지분할의 대행)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이에 관한 절차를 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