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제2조 (정의)

기반시설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유지가 보성방조제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볼 수는 없다. ③ 조유지가 방조제 관리법 제2조 제3호의 방조제의 부속물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유지는 보성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가 아니고,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방조제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은 공작물이므로 공작물이 아닌 조유지나 이

덩이),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방조제 관리법 제2조는 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속물로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潮遊地), 양수표, 수제공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지가 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