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11조 (보상금의 결정)

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11조, 12조에서는 그에 관한 보상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위 구 사방사업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방공사가 구 사방사업법상 사방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사방사업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