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 삭제 <202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2021. 2. 5.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086호, 2015. 1. 28. 전부개정, 2015. 5.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