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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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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