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8조 제1호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8호에 각각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단계판매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수 없어 그 수리를 하여야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의 성격(=단속규정)

고객들이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상품에 관한 문의를 해 오면 상품을 가지고 직접 고객을 찾아가 상담한 후 고객들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