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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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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2, 202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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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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