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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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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37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의 허가 또는 지정취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제36조 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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